중국의 선출원주의 상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브랜드들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이를 과소평가합니다. 전형적인 순서는 익숙합니다. 외국 기업이 인지도를 쌓다가 자사 상표가 이미 중국 내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다른 곳에서의 자신의 선(先)사용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인정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덜 알려진 것은, 하이난이 악의적 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법했으며 그 결과가 지식재산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자유무역항 고유의 지식재산 법규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 보호 조례(海南自由贸易港知识产权保护条例)」는 악의적 상표 출원을 직접 다룹니다. 출원인이 악의로 상표 등록을 출원한 경우, 출원인 소재지 또는 위반 행위지의 현급 이상 지식재산 당국은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이득이 있는 경우 그 이득의 5배 이하이되 최대 5만 위안, 없는 경우 3만 위안 이하입니다. 당국은 또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출원과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 특허 출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 규정
-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 보호 조례(海南自由贸易港知识产权保护条例)」 —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악의적 상표 출원에는 경고와 불법 이득의 5배 이하(최대 5만 위안), 불법 이득이 없는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례 — 법원은 지식재산 침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지시받으며, 반복적·고의적·대규모 침해에는 시장 가치,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기간, 영향 범위,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중합니다.
- 같은 조례 — 행위의 성질이 중대하고 정황이 심각하며 사회에 해로워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 법인은 지식재산 중대 불성실 목록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결과에는 정부 프로젝트 수행 및 정부 자금 지원 수혜의 금지 또는 제한이 포함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등록된 상표 대리 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하며, 그러한 대리 기관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등록 대상 활동입니다.
-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법원이 자유무역항의 지식재산 사건을 심리합니다.
- 위의 모든 입장은 2026년 9월에 발행 기관이 공표한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상표법은 식별을 위해 거론한 것입니다.
처벌은 출원인을 벌할 뿐, 당신의 우선권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이 규정들이 브랜드 소유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정확히 짚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최대 5만 위안의 과태료는 출원인의 행위를 겨냥한 억지 수단입니다. 이는 보상이 아니며, 등록을 마땅히 가졌어야 할 당사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상표를 되찾으려면 여전히 이의신청, 무효 심판, 협상이 필요하며, 이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고 먼저 출원했을 경우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브랜드 소유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절히 적용하고, 반복적·고의적·대규모 침해에는 시장 가치,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기간, 영향 범위,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 가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중국의 손해배상 판결이 입은 피해에 비해 소액이라고 느껴 온 권리자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과태료는 먼저 출원한 사람을 벌합니다. 당신을 먼저 출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중대 불성실 목록은 실제로 힘이 있는 결과
하이난에서 영업하는 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은 중대 불성실 목록일 수 있습니다. 성질이 중대하고 정황이 심각하며 사회에 해로워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 행위는 법인을 그 목록에 올릴 수 있고, 그 결과에는 정부 프로젝트 수행과 정부 자금 지원 수혜의 금지 또는 제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에서의 실패가 지식재산과 전혀 무관한 상업적 기회에까지 미치며, 이는 과태료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입니다.
방어 가능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인가
- 시장 활동이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 있는 가치를 만들기 전에, 사업이 실제로 사용할 류와 소분류로 일찍 출원합니다.
- 라틴 문자 원형뿐 아니라 한자 및 음역 형태의 상표도 포함합니다.
- 출시 후가 아니라 출시 전에 선행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름을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충돌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짧고 감시하지 않으면 지나가므로, 모니터링을 유지합니다.
- 권리 이전 사슬이 심사에서 유지되도록 라이선스와 양도를 등록합니다.
- 이미 상표가 선점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 심판, 협상을 원칙이 아니라 비용과 일정에 따라 함께 평가합니다.
누가 출원하고, 누가 전략을 결정하는가
중국 법은 중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이 등록된 상표 대리 기관을 통해 출원하도록 요구하며, 그러한 대리 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등록 대상 활동으로서 HainanInc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된 대리 기관이 출원하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저희는 선행 조사와 분류 전략, 모니터링, 일상적인 소통을 맡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은 실제로 여기서 내려지며, 잘못 선택한 출원 전략은 절차를 아무리 잘 수행해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표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이며 특정 상표나 분쟁에 대한 지식재산 자문이 아닙니다. 위 내용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의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입장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2026년 9월에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