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법역에서 컴플라이언스는 별개의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신고가 늦고, 과태료를 내면, 사안은 종결됩니다. 중국, 특히 하이난에서 셈법을 바꾸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예전처럼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들은 법인에 붙은 기록으로 쌓이고, 거래 상대방, 은행, 당국이 참조하며, 원래의 실패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일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하이난의 접근은 비즈니스 환경을 서로 연결된 일련의 법규로 입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海南自由贸易港优化营商环境条例)」는 2021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시장 환경, 정부 서비스 환경, 법치 환경을 다루는 3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이후 첫 번째 시행 법규 묶음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성이 '1+N' 체계라고 부르는 것에 속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사회 신용 조례, 공정 경쟁 조례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 환경 조례의 한 가지 특징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조례는 당국이 일반적 안내, 구체적 권고, 표준 계약서 문안을 통해 시장 주체를 적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으로 이끄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순전히 징벌적이지 않으며, 안내 채널은 유일한 상호작용이 집행뿐이라고 가정하는 외국 법인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의 배경이 되는 체계 법규
- 「하이난 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海南自由贸易港优化营商环境条例)」 —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21년 11월 1일 시행, 39개 조문. 하이난 자유무역항 사회 신용 조례, 공정 경쟁 조례와 함께하는 '1+N' 체계의 일부.
- 「하이난 자유무역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海南自由贸易港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 2024년 5월 1일 시행.
- 「하이난 자유무역항 시장 주체 말소 조례(海南自由贸易港市场主体注销条例)」 — 2022년 3월 1일 시행 — 비정상 경영 목록과 2년 후의 등록부 말소.
-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 보호 조례(海南自由贸易港知识产权保护条例)」 — 지식재산 사안에서의 중대 불성실 목록을 규정하며, 그 결과에는 정부 프로젝트 수행과 정부 자금 지원 수혜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 위의 모든 입장은 2026년 9월에 발행 기관이 공표한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축적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가장 분명하게 공표된 예시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습니다. 하이난의 지식재산 법규는 악의적 상표 출원이나 비정상 특허 출원 같은 행위가 공익을 해치고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중대한 경우 법인을 중대 불성실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시된 결과는 지식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수행과 정부 자금 지원 수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체계 전반에 일반화된 메커니즘입니다. 한 영역의 실패가 다른 영역에서 결과를 낳으며, 그 연결은 처음의 처분을 내린 규제 당국이 아니라 기록이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은 해결에 얼마가 드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에 붙는지입니다.
처분은 사안을 종결합니다. 기록은 그와 함께 종결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가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법인은 이를 덜 갖춘다
실질적인 방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실제로 그것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내려지고, 내려질 때 기록되며, 이후에 추적 가능한 지배구조입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은 모회사에서 통째로 들여온 지배구조 모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모델에서는 현지 이사회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내려진 결정을 추인합니다. 그런 모델은 심의가 아니라 승인을 기록한 의사록을 낳으며, 이는 의문이 제기될 때 빈약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는 자유무역항에서 행사되는 종합적인 관리와 통제를 요구하는 실질 운영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약점입니다.
작동하는 지배구조 입장은 어떤 모습인가
- 의사결정 지도: 어떤 결정이 이사회에, 어떤 결정이 경영진에, 어떤 결정이 주주 승인을 요하는지.
- 결의만이 아니라 심의를 기록하고 그때그때 작성한 의사록.
- 인감이 실제로 법인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권한 부여와 인감 사용의 대장.
- 책임이 분산되어 실패가 쌓이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일정의 단일 책임자.
- 현지 지배구조 모델이 법인의 세무 입장이 주장하는 실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저희의 위치
컴플라이언스 및 지배구조 업무는 설계와 유지입니다. 의사결정 체계, 이를 입증하는 기록, 그리고 법인이 애초에 축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정입니다. 그룹이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다중 법인 관리와 함께 진행됩니다. 기록은 각 법인에 따로 붙고 한 곳의 실패는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표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이며 개별 법인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내용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의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입장은 2026년 9월에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