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에는 장려 산업 지위를 위한 신청서도, 벽에 걸어 둘 증서도 없습니다. 정의가 있을 뿐이며, 기업은 특정 과세 연도에 그 정의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성은 12개월에 걸쳐 매출이 어떻게 분류되고 기록되는가의 문제이며, 승인을 받는 것보다 관리하기 어렵고 잃기는 훨씬 쉽습니다.
두 부분으로 된 정의, 그리고 두 부분 모두 구속력이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2020년 6월 23일에 공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海南自由贸易港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 财税〔2020〕31号)」는 장려 산업 기업을, 주된 사업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장려 산업 목록에 명시된 산업 프로젝트이고 주된 사업 매출이 기업 전체 매출의 60%를 넘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이 매출의 소수인 기업은, 그 활동이 아무리 진정으로 장려되더라도 장려 산업 기업이 아닙니다.
60%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가
-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财税〔2020〕31号)」 — 재정부·국가세무총국 — 2020년 6월 23일 — 장려 산업의 정의와 주된 사업 매출 60% 기준의 근거.
-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의 계속에 관한 통지(财税〔2025〕3号)」 — 재정부·국가세무총국 — 2025년 2월 12일 —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하이난 자유무역항 장려 산업 목록(海南自由贸易港鼓励类产业目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하이난성 발전개혁위원회 — 「산업구조 조정 지도 목록(2019년판)」,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19년판)」, 하이난 자체의 보충 장려 산업 목록으로 구성되며, 2024년에 확대되었습니다.
- 위의 모든 입장은 2026년 9월에 발행 기관이 공표한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 목록을, 택일이 아니라 함께 읽는다
하이난의 목록은 단일한 문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구조 조정 지도 목록」 2019년판,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2019년판, 그리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고유의 보충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활동은 셋 중 어느 것을 통해서든 적격이 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하이난 보충 목록이 관광, 현대 서비스, 하이테크처럼 섬 자체의 우선순위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국가 목록만 읽고 활동이 장려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것은 흔하고 비용이 큰 지름길입니다.
목록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에 확대되었으므로, 2~3년 전에 목록 밖으로 평가된 활동이 지금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성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바뀔 때마다 다시 시험할 가치가 있으며, 변화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다시 시험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1년 내내 내려지는 분류 결정
60% 시험은 주된 사업 매출을 기업 전체 매출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그 밑에 깔린 매출 분류만큼만 신뢰할 수 있고, 매출 분류는 세금계산서를 기장하는 사람이 매달 하며, 대개 누구도 그것을 세율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58%로 끝난 기업은 보통 전략적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던 소소한 분류 선택을 연달아 했고, 합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사 시점에야 발견한 것입니다.
관련된 함정은 사업 다각화입니다. 수익성이 있지만 목록에 없는 매출 라인을 추가한 하이난 법인은, 바로 그 새 라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준 아래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 소식 때문에 그해의 세율을 잃는 것인데, 누구도 계획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적격성은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의 매출 분류로 결정되며, 마지막에 단 한 번 읽힙니다.
적격성과 실질 운영은 별개의 장애물
목록과 60% 비율을 통과하면 그 기업이 장려 산업 기업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감면 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통지가 두 번째의 독립적인 조건, 즉 자유무역항 내 실질 운영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은 일상적으로 혼동되며, 적격성에 안심하던 기업이 실질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별도의 증거를 갖춘 별도의 입장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적격성을 제대로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등록된 사업 범위가 아니라 실제 활동을 세 가지 구성 목록 전부, 하이난 보충 목록을 포함해 대조합니다.
- 영업허가증의 사업 범위가 그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과 등록된 것의 불일치는 대사 시점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질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 연초에 매출 분류 규칙을 정해, 주된 사업 매출을 매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 분기마다 60% 비율을 계산합니다. 기준선으로 향하는 흐름이 아직 상업적으로 조치 가능할 만큼 일찍 하는 것입니다.
- 새 매출 라인, 인수, 목록 자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시험합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지점
저희의 장려 산업 적격성 업무는 목록 대조와 비율 모니터링으로, 신고 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연중 유지되는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대조 결과 활동이 세 목록 모두의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답은 구조를 확정한 뒤보다 확정하기 전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적격성은 유지되지만 실질 운영 입장이 얇은 경우, 업무는 실질 운영 컴플라이언스로 이어집니다. 한 시험을 통과하고 다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둘 다 떨어지는 것과 같은 세율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표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이며 개별 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된 수치는 위에 열거한 규정에서 가져온 것이며 2026년 9월에 발행 기관이 공표한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유효 기간은 공표된 대로 기재했으며, 수치에 의존하기 전에 현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