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자격 및 장부 설정

봉관 이후 무관세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과세가 유지되는 상품 목록이나 수입 금지·제한 목록에 오르지 않는 한 상품은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상품이 포함되는지가 아니라 수입 법인이 혜택 적용 주체인지,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입니다.

자격은 선적이 아니라 법인에 속합니다. 첫 수입 전에 법인의 유형과 등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이후 법인은 각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전자장부입니다. 세관 감독 조치는 혜택 적용 주체마다 두는 장부를 통해 무관세 상품 — 입고, 혜택 적용 주체 간 이동, 소비 — 을 추적합니다. 맞지 않는 장부는 절감이 이루어진 뒤 한참 지나서야 문제로 드러납니다.

저희는 먼저 자격과 상품 적용 범위를 평가하고, 신고를 하는 등록 통관업체와 신청 및 장부 설정을 조율하며, 법인 자체 팀과 함께 내부 기록을 설계합니다. 목록과 조건은 세관이 관리하고 수정되므로, 이전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위임마다 현행 조건을 확인합니다.